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가이드

최종 확인 2026-10-17

소득분위는 '우리 집 소득 순위'가 아니라 재단이 정한 계산식의 결과예요. 누구의 정보가 들어가고, 소득과 재산과 부채가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숫자를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소득구간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1. 누구의 정보가 들어가나

소득·재산 조사는 학생 본인과 동의한 가구원이 대상이에요. 재단이 안내하는 동의 대상 가구원은 신청인의 혼인 여부로 갈립니다.

가구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쓰는 다른 복지 사업의 심사에도 고려될 수 있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재단이 따로 안내하니, 부모님께 미리 알려 두면 좋아요. 동의 절차 자체는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2. 무엇을 소득과 재산으로 보나

재단은 상세 반영 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공제 방식을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로 둔다고 밝혀요. 이 가이드와 계산기는 재단이 공개한 산식 페이지까지만 반영합니다.

3. 부채는 어떻게 빼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가 반영돼요.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원금에 한해 부채로 봅니다.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은 부채 반영에서 제외돼요.
• 금융기관 밖의 대출금으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이 있어요.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는 부채를 금융재산에서 빼는 순서예요. 자동차에는 기본재산 공제도 부채 차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월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상수

재단 공개 사례 1을 한 줄씩 따라가 보기

1. 학생 상시근로소득 1,500,000 − 학생 소득공제 1,300,000 = 200,000, 아버지 상시근로소득 4,160,000, 어머니 일용근로소득 1,800,000의 절반 900,000 → 소득평가액 5,260,000
2. 일반재산: 450,000,000 + 300,000,000 × 0.95(재단 사례의 보정계수) − 기본재산액 69,000,000 − 부채 373,000,000 = 293,000,000 → × 1.39%(4.17%/3) = 4,072,700
3. 금융재산 40,500,000 × (6.26%/3) = 845,100, 자동차 10,000,000 × 1.39% = 139,0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5,056,800
4. 5,260,000 + 5,056,800 = 월 소득인정액 10,316,800 → 7구간 상한 9,742,107원은 넘고 8구간 상한 12,989,476원 이하라서 8구간(2026년 기준)

사례 2는 학생 일용근로소득 800,000이 130만원 공제에 모두 흡수돼 0원이 되고, 아버지 사업소득 2,500,000만 소득평가액으로 남아요. 재산은 부채 차감 뒤 음수가 되어 0원 처리되고 자동차 139,000원만 환산되어 월 소득인정액 2,639,000원, 2구간이 됩니다.

5. 구간표: 비율을 곱해 만든 상한

구간 경곗값은 기준중위소득에 구간별 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은 6,494,738원이라서 30%는 1,948,421원, 50%는 3,247,369원, 70%는 4,546,317원, 90%는 5,845,264원, 100%는 6,494,738원, 130%는 8,443,159원, 150%는 9,742,107원, 200%는 12,989,476원, 300%는 19,484,214원입니다. 각각 1~9구간의 상한이고 그 위는 10구간이에요. 재단은 경곗값을 학기마다 조정해 지원 전에 미리 공표한다고 하므로, 학기가 바뀌면 이 숫자도 달라집니다. 구간별 지원금액을 함께 담은 전체 표는 소득구간 계산기에 있어요.

6. 법적 근거 — 왜 이런 정보를 조회하나

소득·재산 조사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요.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01-02)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동의가 빠지면 조회 자체를 할 수 없고, 재단은 동의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대학에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제50조의2 제7항)은 교내 장학금 선발에 구간이 쓰이는 배경이기도 해요. 관련 내용은 교내·지자체·민간 장학금 가이드에서 이어 다룹니다.

7. 산정 이후 — 통지와 최신화

• 산정 결과는 학생에게 휴대폰 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되고,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은 학부모에게도 휴대폰 메시지가 가요.
• 확인 경로는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예요. 상세 산정 내역은 전자민원이나 상담센터로 문의하며,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통지 뒤 10영업일 안에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증감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증빙서류로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안내돼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정 절차가 다르고,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8. 2027학년도 1학기부터 5구간(가~마)

재단은 학자금 지원구간이 현행 10구간(1~10) 체계에서 동일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5구간(가~마)으로 2027년 1학기부터 바뀔 예정이라고 사전 안내했어요. 목적은 구간 변동성을 줄이고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 기준은 기존과 같고 구간 이름만 단순해진다는 것이 재단 설명이에요. 다만 2027학년도 확정 단가와 구간별 경곗값은 재단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부모님 소득만 보겠지' — 학생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채도 들어가요. 학생 근로·사업소득에는 월 130만원 정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낮은 구간' —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월 소득인정액 = 월급' —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라 월급이나 연봉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 '구간은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 재단은 경곗값이 학기마다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신규 산정'과 '계속 사용'을 구분해 소요 기간을 알려 줘요. 내 경우 구간을 계속 쓸 수 있는지는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지원구간 → 계속 사용신청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세요.